황교안 "문 정부, 노동개혁 손도 못대고 있다"

노동개혁 나서겠다는 황 대표, 한국당 노동위원장에 임이자 의원 임명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귀족노동자들의 일자리 탈취로 청년 실업이 역대 최악 수준인데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고용형태와 고용구조가 모두 바뀌고 있는데도 수구적 노동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낮은 노동생산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우리 사회가 다뤄야 할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결국 노동개혁은 한국당이 책임지고 나설 수밖에 없다. 정책 투쟁을 벌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대기업과 공기업 등 기득권 노조가 버티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요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진짜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망도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 중차대한 책무가 여러분(당 노동위원회)에게 주어졌다.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당내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 임 의원은 대림수산에 근무하면서 노동 운동에 몸담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경기본부 상임부의장, 경기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총연맹 부위원장을 지냈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