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계는 지난 2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기업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이 포함돼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도 함께 내놨다.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체의 28.9%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23.2%였고 아예 사업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답도 7.8%에 달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노사 간 충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고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자료를 내놓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즉각 최저임금이 OECD 회원국 중 12위에 불과하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OECD 평균 수준이라는 반박자료를 내놓는 등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년간 사용자가 감내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 근로자 측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올해는 노사가 서로 양보해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