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해외연수 입찰 방식 공정성 논란

일반 입찰보다 비용도 더 많이 들어
교육청 내부에서도 2단계제한입찰 지양 목소리 나와

경북도교육청이 직원들의 해외연수 여행사를 선정하면서 예산이 더 많이 들고 공정성 시비도 일 수 있는 입찰 방식을 고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바뀐 뒤 가격이 제일 싼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일반입찰제)을 놔두고 제안서 제출 방식(제한입찰제)을 남발, 궁금증을 낳고 있다.

도교육청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입찰 방식은 크게 일반입찰과 제한입찰로 나뉜다. 일반입찰 방식은 한 마디로 도교육청이 제시한 총사업비의 84% 수준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낙찰 전에 여행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결정하는 제한입찰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추진하는 직원 해외연수는 연간 10~17건, 금액으로 치면 10억원이 넘는다.

제한입찰 방식은 여행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교육청 내 위원들이 직접 검토한 뒤 심사하기 때문에 낙찰자 선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일반입찰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비도 일반입찰보다 6~13%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행사가 직접 교육청에 방문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해 입찰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일반입찰 방식으로 할 경우 평균 15~30곳의 업체가 참여하지만 제한입찰로 진행하면 참여업체가 2~5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제한입찰은 해외 기관과 MOU를 체결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기관을 섭외할 수 있는 여행사를 선정할 경우 주로 이용된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올 들어 제한입찰이 필요하지 않은, 교직원 포상여행 수준의 단순 해외연수에도 이 방식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제한입찰의 경우 일반입찰에 비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리베이트 문제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7일까지 추진된 해외연수 입찰 13건 중 절반이 넘는 7건이 제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2017년 1건, 지난해 3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제한입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여행사 선정에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