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울한 뉴스' 쏟아지는 한국 경제…이대로 가다간 침몰뿐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우울한 뉴스들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지만 성장 흐름 둔화, 기업의 탈(脫)한국 등 경제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가중돼 국가 쇠망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을 뺀 경제성장률이 2018년 1.4%, 2017년 2%에 그쳤다. 실제 성장률인 2018년 2.7%, 2017년 3.1%보다 1%포인트 넘게 줄어든 수치다. 2~3년간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가 잘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장 흐름이 둔화됐다. 문제는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성장률과 수출 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수출액은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탓이다.

한국을 떠나는 기업은 급증 추세다. 올 1분기 국내 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1천만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44.9% 늘었다. 1981년 4분기 이후 38년 만의 최고치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작년 1분기 24억1천만달러에서 57억9천만달러로 140.2% 증가했다. 과도한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과 인건비 등이 기업을 국외로 내몰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껏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기업인, 경제 전문가 등은 경제 실상과 배치되는 얘기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이를 입증하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는 마당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경제 위기를 부인하고 덮어서는 제대로 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실상을 직시(直視)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인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