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주52시간제 대상 확대 앞서 보완책 강구"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서 결정되게 할 것"…이달 세제개편에 업계 건의 반영
박용만 "혁신성장 파격 조치 있어야…규제 샌드박스·관문심사 방식 보완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등을 소개하며 "반드시 기업인들이 애로로 느끼는 규제에 대해 최대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근거 없이 낙관론을 펴는 건 마땅히 경계해야 하나 지나치게 과도한 비관론을 갖는 것도 경제심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부와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혁신 성장에 대해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조기 성과 사례 1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며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