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이후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막기 위해 대책 마련

중증환자 많이 봐야 상급종합병원 지정…중증환자 비율 현 21%서 상향 전망 "대구 일부 탈락 가능성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로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의원을, 암 등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형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지정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의료기관에 따라 수가를 가산해주는 '종별 가산제'에 따라 기본진찰료, 검사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지정된 지역 상급종합병원은 대구 5곳(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2곳이다.

현행 상급종합병원 신청 기준은 중증환자 비중 최소 21% 이상 충족에다 상대평가 시 중증환자 비율이 35% 이상 돼야 만점(10점)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들 기준을 상향 조정해 경증질환자들의 '대형병원 쇼핑'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4기 상급종합병원(2021∼2023년) 지정 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과 대형병원 간의 환자 의뢰와 회송 시스템 시범사업을 한층 확대한다. 동네 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진료 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내면 '회송 수가'를 기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동네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과다 이용자는 상담·조언(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201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점유율은 2017년 32.0%에서 2018년 34.3%로 올랐다. 반면에 동네 병·의원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28.3%에서 27.5%로 떨어졌다.

대구지역 의료계 한 인사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권역별 조정도 필요하다. 수도권 쏠림도 심각한데 중환자 비율을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하면 지방의 일부 병원은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