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 제외 강행 방침 대책 마련에 분주

전문가들 "백색국가 제외 시 1천100여개 품목 대상"

일본이 지난 12일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가 전 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12일 열린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해 거의 전 산업에서 강화된 수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빠진다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백색국가 제외 시 국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 1천100여 품목이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이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규제로 대응하면 GDP 감소폭이 한국은 3.1%, 일본은 1.8%로 커진다고 내다봤다.

해외에서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이 우리나라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하는 등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품목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이어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나 전자부품 등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유력하고, 일부 공작기계도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의 맞대응이 양국 간 '경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경우에 구사할 상응조치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 조치로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일본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국내 업계 지원도 병행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주요 산업계 상황을 포함해 일본이 타깃으로 삼을 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리는 등 세부 점검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증액도 수출규제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