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해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관련법 개정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특구사업자)에는 예산 지원과 세금감면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지며 규제특례 적용, 규제 유예와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