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압축 심사' 불가피한데 여야 충돌 지속

여당, 추경효과 극대화 위해 조속히 처리하자
한국당, 선심성 복지예산 삭감해야한다고 맞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30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재개했다.

국회 예결위의 추경심사는 지난 2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전면 중단됐었다.

이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를 속개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쟁점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예결위의 추경 심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이미 석 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 추경 효과도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만큼, 여야가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비록 이틀 동안의 짧은 심사 기간이지만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 '빚내서 추경' 운운하며 재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은 이제 그만 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무려 4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결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발행을 3조 6천억원으로 최소화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산불 포항지진 지원을 확실히 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대신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현재 세수가 마이너스고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국채발행과 관련해) 전 정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일본 경제분쟁 지원 관련 예산이 상임위를 통해 8천억원가량 올라왔다가, 지금은 2천700억원 정도로 조정했다고 들었다"며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2천7800억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