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日대응 예산 '1조＋α' 편성…범정부 경쟁력위원회 구성

고위 당정청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책 제시…"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소재·부품기업 육성 특별법 정비…일일 점검 대책반 가동도 검토
"GSOMIA 폐기·WTO 제소는 정부서 종합 검토 있을 것"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날 당정청의 대책은 장기적 대응 전략 위주여서 기업들에게 당장 닥친 피해를 극복하는 방안은 개별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당정청은 또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소재·부품 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5년 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키우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 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를 지원하는 등 연구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오는 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