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농특위원장, 일본 수출규제 관련 "먹거리 문제제기 가능성은 작아"

농특위 출범 100일… 공익형 직불제·농산물 가격안정 등 논의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특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박진도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농수산물 분야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7일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 100일 간담회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농산물 가격 안정, 농어촌 역량 강화 등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5일 출범한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5년 한시 조직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농특위는 과거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라며 "약칭만 같을 뿐 그 역할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농수산업은 일본이 강국이라 할 수 없다"며 "일본이 먹거리를 갖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화훼·김 등 몇 개 품목에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부처에서 대안을 잘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당장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선진국이 이행하기로 한 약속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아니라 한다"며 "'너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다음 협상까지는 현재의 지위는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갖든, 갖지 않든 지금과 같은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긴 쉽지 않다"며 "생산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여 실제로 농어업·농어촌이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쪽으로 예산을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1월께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의 농정 비전에 대해 정리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