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 잠재성장률 2.5%…앞으로 1%대로 갈 수도"

90년대 7% 넘기도…"노동투입·투자확대·규제개혁 필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2.5%로 추정되며, 2025년 이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정의된다. 운동선수의 기초체력에 비유된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하는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 7.3%였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6%(1996∼2000년)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2%(2011∼2015년)로 가파르게 하락해 2016∼2020년 2.5%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자본투입 기여도도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더 내릴 것으로 봤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 투자 부진과 자본축적 저하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1980년대 10%를 넘던 투자 증가율이 2010년대 1∼5%로 위축됐다는 점도 들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의 GDP 대비 규모에 비해 투자 성과가 낮은 데다 우수 인력이 국내보다 해외를 선호하는 현상, 규제 개선이 부진한 것도 생산성 측면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