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방만 운영 교육부 감사서 적발

담보 없이 100억원대 융자금 지원 했다 회수 못해…담당자 3명 해임·4명 중징계

대구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방만한 기금 운용 실태가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학진흥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을 조성해 융자사업 등으로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진흥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인사(15건) ▷기숙사 관리·재정 통계(4건) ▷기금·회계 점검(5건) 등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 사학진흥재단은 한 학교법인에 담보 없이 학교 이전사업 융자금 80억3천500만원을 지원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진흥재단은 다른 학교법인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담보 없이 학교 이전사업 융자금 32억5천100만원을 지원했으나 회수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담당자 3명 해임, 4명 중징계, 2명 경징계 통보를 내리고 별도로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 또한 해당 학교들에 대해 채권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통보했다.

차입금 상환 이행각서를 받지 않고 5개 사학기관에 186억3천400만원의 융자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담당자 1명에 경고, 5명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사학기관에 차입금 상환 이행각서 및 처분가능 재산 목록을 요구하도록 했다.

재단 임직원들이 사학진흥기금을 쌈짓돈처럼 쓴 사실도 드러났다. 임원 3명은 기금으로 아파트 임차료 4천400여만원과 호텔 숙박비·조식비 210여만원을 지불했다. 직원 2명은 휴가를 부당 사용하고 연차수당 75만원을 더 받았는데, 이 수당도 기금 회계에서 집행됐다.

직원 14명은 재단회계에서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비용 500만원을 받았다.

팀장급 직원을 격려한다며 상품권 110만원어치를 구매하고는 이를 새해맞이 임직원 간담회 다과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사학진흥재단은 2014~2018년 행복(공공)기숙사 지원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따른 사업수익성 평가 없이 17개 대학을 선정했다.

9억5천만원에 달하는 일반경쟁입찰 대상 인력공급 계약을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 경고 및 주의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