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회의, 추석 대책 및 9월 국회 법안 처리 전략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서민들의 장보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제사용품 등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가을 축제 및 특산물 할인, 소상공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기간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의 대책과 관련해 당정청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경제활성 법안, 소상공인 기본법, 청년 기본법, 가정폭력 처벌법, 5·18 민주화 관련법 등도 중점 법안이다.

당정청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재정 확장 역할의 인식을 같이하고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에 힘을 모은다는 전략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원 이상 반영, 건강보험 지원 1조원 이상 증액,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천 호 공급 등 전날 당정 예산안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의 원활한 추진에도 당정청은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일본의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