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침하 방지 시스템 만든다

국토부, 지자체별 안전 총괄부서 신설

지반 침하를 방지하고 지하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지반 침하 건수를 지난해(338건)에 비해 50% 수준으로 줄이고, 선진국 대비 지하안전관리 기술 수준을 2016년 60% 수준에서 9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 지자체 중심으로 지하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제도 운영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한다.

한편 도심을 중심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지반 침하 건수는 지난 2014년∼2018년까지 대구 21건 경북 25건을 포함 전국적으로 1천12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