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은 선전포고"…정기국회 다시 올스톱?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정상운영 어려워져, 추석 민심 향배에 따라 정국양상 달라질 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전면 불참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등을 벼르고 있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쟁점법안의 논의는 불가능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보이콧'과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고자 당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며 "여권의 전향적인 입장선회 없이는 정기국회가 순조롭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과 연대해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서겠다'는 성명서를 채택,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권에선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기국회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 보수야당의 대정부투쟁에 힘이 실릴 경우 정기국회는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여당과 일부 야당 만의 정국 논의에 명분이 실리지 않기 때문이다.

대안정치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눈과 귀가 야당의 대정부공세에 쏠린다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열쇠는 추석 민심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위기와 한반도 안보불안 등 당면한 국정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면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야당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언제까지 온 나라가 법무부 장관 임명에 매몰돼 시급한 국정과제를 방치할 수 있겠느냐"며 "민생현안에 대한 해법을 하나하나 제시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