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혁신성장' 하려면 예산 배정 늘리고, 선택적 유연근무제 지향해야"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금융경제선물연구원 주최 ‘대구지역 첨단산업 육성방안 심포지엄’에서

1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역 첨단산업 육성방안 심포지엄'이 금융경제선물연구원, DGB대구은행, 대구경북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첨단산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선택적 유연근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역 첨단산업 육성방안 심포지엄'에서다.

금융경제선물연구원, DGB대구은행, 대구경북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 기조강연에 나섰다.

안 교수는 우선 문 정부의 경제정책 큰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서로 상충되는데다 혁신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이고 선언적 개념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성장 주요 예산사업들은 소득주도성장 예산 146조원의 24%에 불과하다. SOC사업 예산들을 혁신성장 예산으로 전용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써야 한다"며 "또 주 52시간 근무제는 신기술과 기존 산업 융복합에 걸림돌이 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무시간 탄력성은 혁신형 서비스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만큼 유연근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벤처 창업 이후 '죽음의 계곡'을 건너 생존하는 생태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실리콘밸리처럼 시장이 성장가능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벤처금융을 제공해야 한다"며 "늘어만 가는 규제에 대한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는 점에서 미래 첨단산업의 지역특화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구경북이 스마트웰니스와 치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청사진이 현실화되려면 지역 혁신기관의 초연결 네트워크와 개방형 R＆D(연구개발) 플랫폼을 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