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文정부 출범 후 적자전환"

지난해 고용재정수지 2천750억원 적자 전환…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배율도 하락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던 고용재정수지가 지난해 2천750억원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실업급여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광범위하게 실시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 배율도 하락했다. 2018년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배율은 2017년 0.9배에서 0.7배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계정은 대량 실업이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해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구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쓰인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적립배율을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을 맞추기 위해 2013년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근로자 보수총액의 1.1%에서 1.3%로 인상하면서 적립배율은 2013년 이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8년에 다시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