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다운 나라' 도달 못한 책임이 국민한테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미 정상 회담, 유엔(UN) 연설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관심은 자신의 출국 직후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에 쏠려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란 화두를 꺼낸 것은 '조국 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나라다운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목격하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는 등 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펼쳐졌다. "이건 나라냐"고 문 대통령에 묻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마저 배우자가 기소된 마당에 조 장관이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을 고려하면 조 장관의 업무 범위에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고, 그에 따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각종 의혹으로 배우자가 기소된 데 이어 다른 가족들도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 장관은 서둘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한 명의 부적격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역량이 끝없이 소진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나라 발전에 나서야 한다. 진영에 따라 국민을 갈가리 찢어지게 한 조국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라다운 나라'는 딴 나라 얘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