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검찰, 개혁요구 커지는 현실 성찰해야"

조국 관련 수사에 사실상 '경고'…"檢,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야'
靑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피의사실 유포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언급을 한 데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검찰을 직격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담긴 표현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엄중하다는 판단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동시에 이번 논란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메시지 발표 배경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회의에서 얘기해왔던 것을 언론에 소개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매번 취재진이 질문하는데, 계속 '없다'는 말만 반복할 수 없어 대통령 발언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기 바란다"고만 답했다.

한편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날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전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