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두고 여야 충돌 심화

민주 '당내 검찰특위 설치' 한국 '여권 압박 사법 계엄령 규정'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한 시민이 촛불로 검찰개혁 문구를 비추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난 30일 더 격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촛불집회를 검찰과 보수 야당에 대한 경고로 규정하고 당내 특위 설치를 통해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반면 제1·2야당은 촛불집회를 '홍위병 정치'를 통한 여론 조작 시도라고 몰아붙이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직·간접적인 압박을 사법 계엄령으로 규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촛불집회를 거론,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서"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 확인을 이유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당내 검찰개혁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 조치 외에 시행령과 내규 등 정부 내 조치를 통한 검찰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검찰 개혁 국감'으로 명명했다.

이에 맞서 보수 야당은 촛불집회를 지지 세력 동원을 통한 '조국 비호'·'검찰 수사 방해'로 보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이를 "홍위병 정치", "극렬 지지층 총동원령", "가장 타락한 민중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주최 측이 200만명으로 추산하는 집회 참석 인원에 대해서도 "대전 인구 150만명보다 더 많이 보였다는 것인데 판다지 소설급 뻥튀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7일 검찰 경고 메시지 이후에 대규모 집회가 성사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여권과 그 지지 세력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규탄하기도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의 요구는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지금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집회를 선동한 모양새"라며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가짜뉴스로 검찰을 무도한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