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자체개혁안… 법무부와 주도권 경쟁 나설 가능성도

법무부 개혁안과 상당 부분 겹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일 발표한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즉시 복귀 등 자체 개혁안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분위기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작업의 주도권을 놓지 않음으로써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한편 조 장관 수사의 명분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의 개혁안은 전날 출범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한 지 1시간20분가량 지난 이날 오후 3시30분 발표됐다.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는 권고내용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개혁안과 일치한다.

대검이 즉각 시행 가능한 두 번째 개혁안으로 제시한 파견검사 전원 복귀 역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과 상당 부분 겹칠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 구체적 개혁 요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전부터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고 검사의 외부파견 최소화 역시 지난해 5월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가 이미 권고한 사안이다.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체개혁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향후 대검이 법무부와 별개로 조직을 꾸려 개혁작업을 놓고 주도권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은 검찰개혁위원회를 각각 꾸리고 개혁방안을 따로 구상해 발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자체개혁안 발표가 조 장관 주변 수사를 둘러싼 여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규모 집회에서 분출된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초동 집회를 비롯한 여론의 방점이 검찰개혁보다는 조 장관 수사 반대에 찍혀 있었다면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