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막강권한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발효…언론자유 위축 우려

정부에 막강한 단속 권한을 부여한 싱가포르의 이른바 '가짜뉴스 법'이 2일 발효됐다.

논란 속에서도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장관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IT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인터넷상 뉴스에 대해 기사를 삭제토록 명령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계정들을 막을 것을 이들 업체에 지시할 수도 있다.

법을 따르지 않는 IT 업체들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의 경우,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천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법에 대해 인권단체는 물론 페이스북 등 IT 업체들도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