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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자체 검찰개혁안 제시에 여야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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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시늉에 불과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 가할 것”
한국당 “대통령의 조국 수사 방해이자 검찰 겁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 하루 만인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 개혁방안을 내놓자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격렬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검찰이 내놓은 내용으로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힘들다며 '대통령 지시'를 지렛대로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조국 지키기'이자 '조국 수사 방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여권의 행동이 계속될 경우 정권의 종말이 빨라질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지난달 28일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인원이 집결한 것에 고무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정조준하며 검찰개혁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형식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와 권위적 조직문화,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 가동 중인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당력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검찰 겁박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엄포"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한다면 정권 종말의 시간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의원 역시 "지금 문재인 정권인지 조국 정권인지 헷갈린다"며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려고 들고, 불의가 정의를, 불공정이 공정을 이기려 든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이상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개천절인 오는 3일 '사법체제 전복 저지 투쟁'을 기치로 내세운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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