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동료들 가슴에 상처줬지만 솔직히 말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소회를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며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고 적었다.

이어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하였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제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게 중앙지검이다"며 "헌데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 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페이스북 글 전문

제가 의정부지검에 있을 때, 검사게시판에 "검사 부적격자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보지 않았습니까?"라 썼다가, 조희진 검사장한테 불려가 부적격한 검사장과 총장이 누구냐고 추궁받았지요.

윤총장님이 검찰 간부들 중에는 강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때,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하는 등의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읽으며, 현실을 잘 아는 검사로서 부득이 타협에 한탄하였고,
교과서적인 검사상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가 부족했으니까요.

조국 장관과 그 일가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드러난 몇 가지 팩트들.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제 고발사건을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그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국감장에서 제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가감없이 말하다가, 동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왔습니다.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징계를 받아 곳곳을 전전하며 검찰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느낀 한 생존자의 증언이 국민들과 동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