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엔 사라지나

'2025년 자사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에 학점제 도입 위해 옳은 방향" vs "일반고 신뢰 회복부터"…당정청 관련 논의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모든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방안이다. 당장 올해 고교입시 때부터 자사고 등 인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2025년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일괄전환을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점을 들어 일괄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는 '고교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와 함께 시행돼야 하는데, 내신 절대평가가 이뤄지면 대학입시에서 자사고 등이 일반고보다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은 그간 법령을 고쳐 자사고 등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자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특히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때 큰 혼란이 일면서 더이상 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괄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에 앞서 일반고도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학점제가 선택과목 일부가 늘어나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