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정부 예산안은 지역빈곤화 예산"

"중앙정부 복지예산 느는데 지방정부는 매칭할 돈 줄어들어"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

정부의 513조5천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방예산은 줄이고 지방 복지비는 늘리는 지역빈곤화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국세가 줄어 지방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세 등은 3% 늘어나는 반면 지방공무원 증원 인건비와 복지비 증가에 따른 매칭비는 12%대로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다.

2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513.5조 슈퍼예산, 네 가지 문제점'이라는 개인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총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2.8% 늘어나 181조6천억원에 이르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5%를 넘어선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 이후 3년째 이 분야 예산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복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방도 복지비 매칭펀드를 위해 예산이 증가해야 하나 지방재정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내수가 줄어드니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연동하는 지방교부세(19.24%)가 줄어들고, 지방세의 주 재원이 되는 부동산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 사정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지자체 예산의 60~70%가 복지비로 지출되는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늘려가면서 지방정부의 세수는 줄어드니 지자체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앙정부 공무원을 1만8천 명 늘리다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 지방공무원은 1만2천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증원 인건비 역시 지방정부의 살림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논평에서 이러한 지적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과잉 팽창 적자예산 ▷정책실패 보전예산 ▷의무지출 급증예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