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서울이 150만원 많다?…"서울 실업자 되야하나"

서울-지방 청년수당 금액, 예산 규모 격차 심화
권영진 대구시장 "지방 청년 박탈감,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 우려"

권영진 대구시장.

서울과 지방의 '청년수당' 격차가 심화하면서 지방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과 인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8일 실·국장 및 원·본부장과의 티타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청년수당 확대 정책을 언급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청년들이 어렵다고 청년수당을 확대하면 결국 실업자가 되더라도 서울시 실업자가 돼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대책이 있겠냐"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수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만 19~34세 중위소득 150%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발했지만, 내년부터는 특별한 심사 절차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서울시가 당장 내년부터 3년간 10만 명을 대상으로 3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과 지방의 청년수당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올해부터 청년수당을 도입한 대구시의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해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자와 예산 규모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다. 대구시가 올해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대상자는 1천466명, 투입 예산은 10억원이다.

지원 방식도 전혀 다르다. 서울 청년수당은 현금성 복지로 가고 있는 반면 대구형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상담·진로탐색·일경험 지원 프로그램 수료 이후 수당을 지급한다.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구만 해도 부럽다고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확대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인 서울의 유혹을 부추길 수 있다"며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해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어디에 살든 동일한 현금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 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확대는) 지방 청년의 박탈감을 불러오고, 지방의 인구 유출도 가속화할 수 있다. 조만간 협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