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하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촉구

경상북도의회가 6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6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에 대해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의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며 "항구적·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통 산업이자 생명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2조2천억원 증대한다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종합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의회 판단이다.

이수경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피해 최소화와 소득 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정부는 벼랑 끝에 선 농민 목소리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