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갈마당 업주-경찰 유착 의혹 수사, 결국 '빈손'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 없어"
2명 증거불충분, 1명은 별도 업무상 과오 드러나 기소 의견 송치 예정

대구지방경찰청.

경찰이 대구 성매매집결지였던 속칭 '자갈마당' 업주와 경찰관 사이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6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전·현직 경찰관 11명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됐지만, 이 중 2명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하면서 결국 '빈 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구경찰청은 진정서에 등장한 전·현직 경찰관 11명 중 3명을 입건해 수사했지만, 대부분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하거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지난 9월부터 9건의 진정서가 잇따라 접수된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자갈마당 개발사업 관련 업무방해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월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성매매 집결지 경찰관 유착 ▷성매매 알선업자의 불법 행위 ▷업소 보호비 명목 금품 갈취 ▷개발 관련 불법 행위 등 4가지 의혹에 대해 90여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수사과장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품수수 등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제기한 유착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해 2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진정 사건과 별도로 업무상 과오가 드러난 1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건한 3명에 대해선 계좌와 통신내역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며 "송치 예정인 3명은 현직 경찰관"이라고 했다.

진정을 제기했던 이들은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진정인은 "늑장수사에 제 식구 감싸기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자들이 힘든 상황 속에도 증언에 나섰는데, 과연 경찰이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과장은 "내사 종결된 내용을 포함해 모든 수사 서류를 검찰에 넘기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는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진정인들이 검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수사결과를 밝히며 조직 안팎에서 불거진 불신을 없애기 위한 반부패 추진 종합대책도 내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손쉽게 내부 비리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애초 1년이었던 풍속단속 경찰관의 적격심사 주기를 6개월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풍속단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적격심사제를 민원인 상대가 많은 인·허가 부서와 운전면허 시험장 등 감독·구매 부서 등으로 확대하고, 근무 기간을 8년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성매매 집결지와 경찰관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부패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