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 노후 전선·부실시공·관리 등이 부른 인재

경찰, 한전 등 관련자 9명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지난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연합뉴스

지난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은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다.

20일 고성·속초 산불 원인을 수사한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 치사상, 전기사업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시작된 고성·속초 산불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아크)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산림 2천872㏊가 잿더미로 변하고 1천291억원의 재산 피해와 함께, 1천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국전력은 이날 경찰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현재 이재민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금액이 확정된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급했다.

한전이 선지급한 보상금은 123억원(715명) 규모다. 한전은 "고성군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지난 5월21일 실사 협약 체결 후 8월26일 제1차 현장 실사를 마치고 특별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보상금 일부를 추석 전 지급했다"면서 "제2차 실사가 끝난 주민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설비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단기 대책은 ▷강풍·건조 지역에 안전 보강형 전기 공급 방식 개발 ▷전선 단선 시 전기불꽃 발생을 최소화하는 장치 개발 ▷강풍·건조 지역에 특화한 전력 설비 설계 기준 마련 등이다.

중·장기 대책은 ▷안전 강화를 위한 새 전력 기자재 개발 ▷고장 예지형 전력 계통 운영 시스템 개발 ▷새 진단 기법 개발을 통한 설비 관리 고도화 등이다.

한편 경찰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설치·점검·보수 등 업무상 실화에 무게를 두고 8개월간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한전 나주 본사와 강원본부, 속초·강릉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