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차 협의서도 평행선…WTO 법적공방 가능성 커져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