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출신 이정우 "소주성, 처방 맞지만 투약 잘못돼"

아시아포럼21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 복지증세 등 4가지 처방 내놓으며 "혁신성장도 동반될 것"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정우(69·경북대 명예교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올바른 처방이나 투약이 잘못됐다"고 진단했다.

참여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냈고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던 이 이사장은 26일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만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이 견디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소주성의 플러스 효과가 상쇄돼 사라져버렸다"고 말했다.

소주성이냐, 혁신성장이냐의 논쟁에 대해서는 "둘 다 중요하다"고 밝힌 이 이사장은 "이 논쟁이 문 정부 첫해 언론을 꽤 많이 장식했으나 토론 한 번 없이 말싸움만 하다 끝났다"고 했다.

그는 소주성의 방향에 대한 처방으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복지증세 ▷대기업의 중소기업 갑질 근절 ▷비정규직 해결 등을 꼽으며 "이 네 가지만 하면 혁신성장도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성장 모델은 동일한 개혁을 요구하는 '성장의 양 날개'로 상호 보완적이지, 선택적 관계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성공적인 국정을 위한 지도자의 조건으로 겸손, 학구파, 과단성을 내세운 이 이사장은 "분배가 개선되면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고 얼어 붙은 경제가 돌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분배하면 '좌파다', '빨갱이다'고 욕하는데 겁내지 말고 가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를 잡을 수 있는데도 부자들의 조세 저항을 겁내 역대 정권이 하지 않았다"며 꼬집고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체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국가 운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은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검토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