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담당 정규직 공무원 한 명도 없는 '대구시'

지자체 자살 예방 예산 0.016% 불과…경북 12개 시·군 예산 없어
국회자살예방포럼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발표

최근 구하라, 설리 등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로 시민들의 충격이 큰 가운데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2위를 기록할 만큼 자살이 빈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은 쥐꼬리인데다, 특히 대구경북 지자체는 자살예방 인력과 예산이 아예 없는 곳도 상당수인 것.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원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6일 전국 229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은 1.02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정규직은 0.71명에 그쳤다.

특히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자살예방 담당 정규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경북 경우 문경·고령·예천의 자살예방 공무원 숫자가 각각 2.78명·3.03명·1.8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았으나, 나머지 19개 시·군은 담당 인력이 없었다.

각 지자체의 자살예방사업 예산 비율은 총예산(149조원) 대비 0.016%로, 평균 9천419만여원이 배정된 데 그쳤다. 서울 서초구가 10억원 이상 배정된 유일한 지자체였고, 5천만원 미만의 지자체가 과반에 육박하는 46.3%(106개)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영주·군위·의성 등 12개 시·군이 전혀 자살예방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시의 예산 비율이 0.01%로 경북에서 가장 높았으나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대구시는 0.008%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2018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이전 3년 평균(2015~2017년)과 비교해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140개(61%) 지자체에서 증가했고, 감소한 지자체는 89개(38.9%)였다.

대구의 경우 남구와 달성군의 자살 증감률이 각각 7.94%와 4.67%로 가장 높았다. 경북은 예천군의 자살 증감률이 16.27%로 가장 높았고, 군위군 12.67%, 고령군 9.94% 등의 순이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이번 조사는 지자체의 자살예방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춤 상태인데다, 특히 대구경북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라며 "자살예방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