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1' 공조 바탕으로 한 '살라미 전술' 기획 중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각 법안 처리 의석수 확보할지가 관건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뚫기 위한 '살라미 전술' 등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살라미 전술'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전술을 쓸 경우 예산안 처리 후 선거제 개혁안 표결 순서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에는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며, 다음날 임시국회를 열면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표결 순서에서 한국당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 해당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기다린 뒤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을 하면 된다. 한국당이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이기에, 임시국회를 5번 열면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다만, 이 전술의 핵심 전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참여해 일부 쟁점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4+1' 공조를 통해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 가결을 위한 의석수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4+1' 협의체 비공개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주 내내 물밑협상을 가동, 예산안을 포함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최종 합의안 마련에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