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4년 만에 본조사 진행

출처: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본조사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6일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을 공식 제보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의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 50여개와 문단을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2013년 당시 처음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 의혹을 '연구 부적절 행위'로 간주했으나, 해당 제보 이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한편 연구진실성위원회는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 외에도 박사 논문 표절 의혹도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은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의 다수 문장과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 요약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