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제조업의 끝없는 추락…장차 뭘 먹고 살까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생산 능력이 전년 동월보다 0.9%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로 역대 최장이다. 73~75%를 오가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8%로 올해 3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116.3%로 1998년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제조업이 끝없는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제조업은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지탱한 주춧돌이었다. "제조업이 한국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1980년대 토대를 쌓은 중화학·반도체·자동차산업이 양적·질적 팽창을 거듭한 덕분에 우리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조업의 몰락은 경제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일이다. 여기에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당했고 일본과의 격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3국 중 가장 빨리 제조업 도태에 직면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4대 제조 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출 규모 기준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장밋빛 목표와 실천 방안 등을 내놨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은 현실을 정부가 받아들여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장 방문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보로 제조업이 살아날 리는 만무하다. 침체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조업 주역인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이에 비례해서 생산성은 오르지 않았다. 규제 완화 역시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