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실패한 검찰개혁…文정부 박상기→조국→추미애가?

노무현, 강금실, 문재인, 추미애. 매일신문DB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그간 지지부진한 모습도 보이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탄력을 얻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 마무리 시점에 성사됐다.

앞서 예상치 못한 조국 정국이 지속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됐고, 검찰개혁 추진도 정체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앞서 4월에 심어둔 씨앗인 셈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던 공수처 신설법안이 이번에 통과된데다, 곧 추미애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권력 견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이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0년 7월쯤 공수처 가동

다만, 우선 올해 전반기는 지나가야 한다. 4월 15일 총선이 불과 3개월여 전이므로 총선 기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데 집중된다. 이어 7월쯤으로 예상되는 공수처 신설 전부터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구체적인 방침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좀 더 길게 보면,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실제 수사 성과를 내면서 그 입지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풀이다. 그동안 '말'만 있어 온 공수처의 실효성을 국민들에게 실제로 체감시켜 주는 게 곧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서다.

공수처는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기(1998~2003)였다. 이를 김대중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 임기(2003~2008) 중에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노무현·강금실은 실패한 검찰개혁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55대 강금실(판사 출신, 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56대 김승규(검사 출신, 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57대 천정배(변호사 출신, 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를 잇따라 임명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첫 주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부터 일명 '검란'이라는 이름의 검찰 반발만 일으키며 실패했다. 상징적 사례가 당시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발언한 장면인데, 그 자리에는 강금실 장관이 배석해 있었다. 강금실 장관은 판사 출신이었고, 따라서 검사들에게는 조직의 수장이기는 해도 칼 같이 상명하복해야 하는 검찰 선배는 아니었다.

결국 강금실 장관은 1년 5개월만에 물러났고, 이어 검사 출신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11개월동안 수습 작업을 했다.

다시 이어 변호사 출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한 게 상징적 사례이다.

◆문재인·조국·추미애가 성과 만드나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이렇게 강금실-김승규-천정배라는 주자들의 릴레이로 이어졌지만 미완에 그쳤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65대 박상기(2017년 7월 19일~2019년 9월 9일)-66대 조국(2019년 9월 9일~2019년 10월 14일)-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 릴레이 주자들이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그 기대감이 꽤 높아졌다.

학자 출신 박상기·조국이 검찰개혁의 틀을 잡았고, 추미애 및 그 이후 인물들이 실제 실행을 통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 온 이전 정부들과 달리, 임기 초반부터 2명의 법무부 장관을 잇따라 비법조인 출신, 즉 학자로 기용했다. 이게 처음에는 파격으로 보였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임 2인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5선 국회의원 경력의 잔뼈 굵은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공수처 시대를 여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과감한 실행력을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펼치길 바라는 맥락의 인선인 셈이다.

물론 속단하기는 이르다. 아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야당 및 반으로 갈라진 국민 여론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던 전례를 참고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은 좀 더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총선 결과 역시 중요하다. 공수처 설치 자체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지만, 만약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사법개혁을 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