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의원직 총사퇴 카드' 내밀었지만, 효과는?

실현가능성 없고 ‘쇼’로 비칠 경우 오히려 역풍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어
한국당 내부에서도 반대의견 적지 않고 여론지지 강도도 기대 이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국회 통과 후인 지난해 12월 30일 소속 현역 국회의원 108명의 총사퇴 결의라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4·15 총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대로 맥없이 밀리다간 총선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한국당의 벼랑 끝 전술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국면은 한국당의 대처 수위와 상관없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밀어붙이기가 관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 각 정당들이 '협상'보다는 당의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선명성 과시'를 선택할 공산이 크고 결사항전 의지를 내건 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한국당의 기대만큼 응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직 총사퇴 결의에 대한 한국당 내 반응도 냉소적이다. 실현가능성이 작아 반전카드가 될 수 없고 자칫 '쇼'로 비칠 경우 역풍까지 우려된다.

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하거나, 회기가 아닌 때에는 국회의장이 결재해야 하는데 원내지형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심지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의원은 31일 "의원직 총사퇴는 카드가 될 수 없다. 비호감 1위인 정당소속 의원들의 사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선 남은 쟁점법안도 '4+1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강경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에 맞서면서까지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4+1 협의체' 역시 핵심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는 모험을 감수하면서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