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는가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덕담 주고받아야 할 새해이건만
난장판 정치 피폐한 경제로 우울
발전이냐 퇴보냐 기로에 선 한국
2020년은 국민 행복한 해 되어야

세상은 복잡해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2020년 새해가 되었다. 새해에는 이웃과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다지는 것이 관례지만 올해는 우울하기만 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는데도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의 한국 정치는 '조국 사태'로 얼룩졌다.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만으로 (장관직에) 임명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면서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소위 강남좌파의 위선과 불법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검찰이 조국 씨를 불구속기소하자 청와대는 즉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을 인용하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하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떠한 논평이나 사과도 없었던 청와대와 비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2019년 12월, 국회는 한국 정치사에서 잊지 못할 선례를 남겼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제1야당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소위 '4+1' 결사체에 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므로 야당의 참여 없는 일방적 개정은 있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 문재인은 어디로 갔는가.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 특히 검찰의 특권적 행태를 견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에게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는 최고위 특수검찰을 하나 더 선물한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도 있다. 공수처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 향후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지 자못 궁금하다.

이 두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군소 정치 세력과의 합의를 통해 제1야당을 무력화시킨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정치 과정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정치보다 더 국민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정적 영향은 중산층에 직격탄을 날렸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견디다 못해 폐업하고 있고, 더 많은 청년들과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투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 인상과 노동 개혁 회피, 규제 강화 등 기업 투자를 막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사상 최대인 512조원 슈퍼 예산을 통과시키고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지방정부들조차 경쟁적으로 현금 살포형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곳간에 쌓인 쌀도 그냥 두면 썩는다는 비유로 재정이 튼튼하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재정이 튼튼해서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가.

2020년, 대한민국은 발전이냐 퇴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주체인 보수 정치 세력은 바른 보수주의 가치와 이념 아래 과거 일시적인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계속되는 정책 실패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있다. 보수 정치 세력이 이 소명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오직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뭉쳐야 한다. 보수의 품격과 도덕성, 공동체 정신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권을 거머쥔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지방 권력을 확보한 문재인 정부는 언론 권력, 사법 권력에 이어 공수처를 통해 검찰 권력까지 확보했다. 4월 총선에서는 마지막 남은 의회 권력을 확보하여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으로의 개헌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이 땅의 보수 정치인들은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된다. 보수 정치의 본산이라는 대구의 보수 정치인들이여, 그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