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란' 쌍둥이 난제 직면…트럼프 외교 역풍

NYT "트럼프, 金과의 관계 과신·18개월간 실험 끝…金, 비핵화 아닌 군축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오랜 적성국이자 양대 외교 난제인 북한과 이란 문제에 부닥쳐 미 조야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하며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재개를 시사, 최고 외교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북 성과가 타격을 입게 됐다. 앞서 이라크내 친이란 시아파 시위대의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습격 사태 등으로 미·이란 간 갈등도 일촉즉발 상태로 치닫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대북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등 기존의 틀을 깬 과감하고 창의적 외교를 구사했지만 만남의 대가로 핵 동결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중대 실수를 범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물 건너가고 군축 협상으로 전환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NYT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비핵화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며 "그(김 위원장)는 미국이 지난 수십년간 러시아와 해온 것과 같은 군축 협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대 적성국의 반응을 근본적으로 오판했으며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핵심 문제였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는 외교를 너무 거부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외교를 청했다"며 양국 모두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억제와 제재완화를 결부시키는 '부분적 또는 과도기적 합의'라는 전통적 방식의 외교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더힐 기고글에서 "김정은의 목표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향상하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라며 다음 단계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