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경제난에 잠 못 드는데, 경제 자랑 쏟아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다"며 여러 자랑을 쏟아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유니콘 기업 5개 탄생, 취업자 수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고용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선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등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 발언만 보면 한국 경제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호황을 구가한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얼토당토않은 자화자찬만 쏟아낸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내세워 현실을 호도하는 고질병이 도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수출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 경제가 헤어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지난해 수출은 5천424억1천만달러로 2018년보다 10.3% 격감했다.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정부 관료들은 우리 경제가 처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판해 큰소리를 치고, 조금만 기다리면 성과가 나타난다는 식의 '희망고문'을 일삼고 있다. 지난해 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남방시장 개척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2년 연속 수출 6천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연간 600억달러나 수출이 감소했다. 이런 식의 문 정부 허언(虛言) 목록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수출 급감은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정부의 노조 편향 정책에 따른 경쟁력 하락이 주된 요인이다. 이중 삼중으로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 일변도 정책도 수출 걸림돌이다. 원전 수출을 우리 스스로 가로막는 탈원전 정책도 문제다. 그릇된 이념에 경도된 경제 정책이 고쳐지지 않는 한 수출 등 경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은 국민은 4월 총선에서 표로 정권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