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없는 文대통령 신년사, 지방분권 퇴행 조짐 아닌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균형 발전'이라는 단 한 문장 말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대통령의 신년사가 한 해 국정 과제와 방향을 가늠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사도 비슷한 일이 빚어진 것인데, 이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실천 의지가 대거 퇴행하는 조짐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는 개헌까지 추진하겠다고 임기 초 여러 자리에서 밝히기도 했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도 2022년 7대 3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6대 4로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가 2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성적표는 어디에 내놓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이날 신년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를 올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계획을 복기(復記)한 것에 불과하다. 예비타당성조사나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얼핏 지방에 대한 배려로 보이지만,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지방정부를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와 동의어일 뿐이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총인구가 비수도권 총인구를 추월할 정도로 지방 소멸은 급속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고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을 소홀히 하는 동안 지방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고사(枯死)는 미래 일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됐다. 사정이 이러니 지방분권에 관한 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만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문 정부는 공수처 추진에 매달리는 노력의 십분의 일만큼이라도 지방분권 추진에 힘을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