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빚 700조 돌파…포퓰리즘 정책 남발 탓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채 발행 증가로 한 달 만에 6조원이 늘어 704조5천억원에 달했다.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작년 말 기준 741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경기 침체로 세수는 대폭 줄어든 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초당 139만원씩 불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빨라 머지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2014년 1천만원을 넘은 뒤 현재 1천400만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2023년 1천조원을 넘고 2028년 지금의 두 배가 넘는 1천490조6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미래 세대가 빚의 수렁에 빠져 고통받게 될 것이 뻔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복지·경기 진작 등을 명목으로 나랏돈을 푸는 데 올인하고 있다.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재정 퍼주기에 몰입하는 바람에 나라 곳간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 재정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 대변인은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나랏돈을 못 써 안달이 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이 있는 올해엔 정부의 포퓰리즘 재정 운용이 더욱 기승을 부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2%의 재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를 내건 정부의 현금 뿌리기가 남발될 것이고 서울시 등 지자체까지 퍼주기에 가세할 것이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어서 나랏돈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면 재정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그 뒷감당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랏돈을 풀어 총선 승리를 노리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