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OO당 선관위 결정 앞두고 전방위 공세

"사용 가능하다" 해놓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마디에 말 바꿔
13일 불허 결정날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선관위 상대 소송전 불사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4·15 총선 정당 명칭 '비례' 사용불허 시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여부에 회의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선관위 결정이 임박해 지자 한국당은 "정권 편들기"라고 비판하면서, 사용 불허 결정이 날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등 정당 명칭에 '비례'를 쓸 수 있는지 13일 판단을 내리기로 한 데 대해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선관위는 예전에는 비례정당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며 "내일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맡을 검찰 조직을 친문(친문재인)정치 검사로 채우고,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을 상임위원(조해주)으로 내려 보내 중앙선관위를 좌지우지하고, 이제는 행정부 예산을 싹 긁어모아 총선용 대통령 홍보 광고를 만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 혈세에 대한 배임·횡령과도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한국당 의원(대구 동갑)도 "선관위는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이 유사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기존의 정당이고 비례당은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으로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속성도, 범주로 다른 객채"라며 "서로 다른 성격의 정당을 단순 비교해 유사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교일(영주·문경·예천)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은 "선관위는 비례민주당의 등록을 허가해 주면서 비례자유한국당만 딴죽을 거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13일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이 날 경우 선관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곧바로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선관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성탄절에 박 장관은 윤 전 실장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고 이후 구로구청장, 시·구의원 10여명 등과 오찬을 했다. 또 이달 1일에는 성당을 찾고 지역구 구의회 의장과 지역 인사들을 모아서 오찬을 했다는데 이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지역구 물려주기를 공공연히 자행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