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 북한 회사·중국내 숙박시설 제재

작년 12월 노동자 송환기한 만료 이후 첫 제재
제재 실효성 자체는 크지 않아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노동자 불법 해외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다. 유엔 제재가 정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 22일 만료된 후 미국이 관련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북한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되는데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숙박소가 미국에 자산을 보유했거나 미측과 거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제재의 실효성 자체는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