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개정안 야합한 '4+1'은 '미래한국당' 비판 자격 없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야합'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추진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중 대안신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에 나서겠다고도 한다. 한국당은 당초 위성정당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을 사용하려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허하자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명칭을 변경해 신고했다.

이에 '4+1'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정당" "'무례한국당'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울릴 것"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정치사를 보여주는,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 등 격하고 '신경질적'이기까지 한 반응을 쏟아냈다.

그 이유는 뻔하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기대했던 의석수 증가 효과를 대부분 소거(消去)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법 개정은 하나 마나가 되는 것이다.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던 정의당만 해도 당초 비례대표 24석이 기대됐으나 한국당 비례정당이 출현하면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의석수는 10석 안팎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대로 한국당은 득을 본다. 의석수가 지금보다 13석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미래한국당' 탓이 아니라 '4+1'의 자업자득이다. 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범(汎)여권의 머릿수를 늘려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다는 민주당 '계산'의 산물이다. 이를 위해 표심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득을 보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례정당이 나올 것이란 전망은 처음부터 있었다.

그런 점에서 '4+1'은 '미래한국당'을 '꼼수'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선거법 개정 자체가 꼼수이다. 미래한국당이 꼼수인지 아닌지는 총선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미래한국당 때문에 불안하면 똑같은 위성정당을 만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