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총선 공약 남발…현명한 유권자가 심판할 것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국가 위기를 타개하거나 나라의 미래를 개척할 공약은 보이지 않고 유권자 손에 뭔가를 쥐여주겠다는 퍼주기 공약이 난무한다는 점이다. 국가재정 형편은 따지지도 않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속셈으로 여야가 남발하는 포퓰리즘 공약에 유권자가 현혹돼 총선 민심이 뒤틀릴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를 5만3천 개 설치해 국민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480억원, 앞으로 매년 2천600억~2천700억원 등 3년간 5천78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허술한 데다 5G 데이터무제한요금제 가입자가 80%에 이른 터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로 이반한 2030세대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집권당이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국 사태로 민주당 못지않게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받은 정의당은 청년층을 겨냥한 퍼주기식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만 20세 되는 청년 모두에게 현금 3천만원을 주는 '청년기초자산제'에 이어 월세로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 19~29세 청년 1인 가구에 3년간 월 20만원의 주거 지원 수당 지급 공약을 내놨다. 한 해 2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라도 써야 한다"며 되지 않는 말로 호도하고 있다.

총선 승리를 노린 여야가 국가재정 여력을 도외시하고 계층·세대·직능·지역별로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을 갈수록 더 쏟아낼 것이 뻔하다. 4월 총선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정당들의 포퓰리즘 공약 대결장으로 타락할 것이란 걱정이 벌써 나온다. 정당의 존재 이유가 집권을 위한 선거 승리에 있다고 하지만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 유권자를 현혹하고 나라를 갉아먹는 정당은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 포퓰리즘 공약과 미래 비전 공약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서슬 퍼런 심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