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무더기' 기소한 것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유죄를 예단하고 억지로 그 틀에 우겨넣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범죄사령부'라 칭하며 맹공격했다.
검찰 기소가 이뤄진 전날에는 잠잠했던 민주당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13명 기소는 1980년대의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본 탓에 더 놀랍지도 않다. 정치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돼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논평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검찰의 기소권 악용"이라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밝힌다며 검찰 스스로 완벽한 선거 개입을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보수 야권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게이트의 실상이 거의 다 드러났다"며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범죄사령부로 칭해도 과하지 않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모든 범죄 행위의 지휘자인가, 대통령까지 속인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는가에 대해 국민께 답해야 한다"며 "본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서 석고대죄해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울산선거가 청와대의 기획과 조직적 개입에 따른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며 "선거 공작은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13명 불구속 기소에 이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오늘 소환조사를 받는다. 임 전 실장 다음은 누구일까"라며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 공수처를 만들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의 손발 묶었어도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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