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자 의무 강화… 불법 폐기물 적발시 처리이익 3배까지 과징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2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환경부와 정부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 과정을 살펴보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은 한 재활용업체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불법으로 폐기물 17만3천t을 산처럼 적체해 논란을 빚은 곳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후에도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 처리에 따른 이익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그 시행 규칙의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폐기물 배출 신고자는 처리업체의 수탁 능력 등 정보를 확인해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합성 수지와 고무 등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이나 오니(汚泥)를 월평균 2t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을 10t 이상 배출하는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려면 1개월마다 위탁업체의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직접 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가거나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폐기물 적정 처리 추진센터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불법 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 3년마다, 처분업·재활용업의 경우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의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도 규정했다.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법 폐기물량, 폐기물 종류, 처리 단가에 따라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이익을 산정하고, 그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폐기물 때문에 토지가 변형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주민 건강피해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